이목희 “도로공사, 톨게이트 문제 대응 실수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3대 종교인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출발해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기술 발전해도 고용의 질 높이는 게 정부 역할
톨게이트 문제 해결 과정 복기해 성찰해봐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3대 종교인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출발해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신중하지 못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복기해 돌이켜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등의 직접고용 판결에도 자회사 이적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소관 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에둘러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무인 수납 시스템(스마트톨링)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의 질을 높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도로공사)의 자세와 인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 과정이) 상당히 길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도로공사가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일”이라며 “우리 대법원 결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그냥 무시했지만, 우리 국민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나. 도공의 대응이라든지 방식에 비춰보면 도공이 실수한 지점이 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일부의 지적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지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아픈 점”이라며 “(일가족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찾아가보니) 고지서만 가득 있더라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방치하면 그건 나라가 아니라 야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가운데 40%가량이 평균 연령이 70살인데, 그런 분들에게 정책을 통해서라도 이전소득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도 저 정도로 확장하는 게 아니었다.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데, 한국은 국가채무가 40%가 안 되는 나라다. 국가채무 비율이 110%인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한국처럼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어딨냐”며 “기획재정부가 발자취를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