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일자리 효과…고용보험 가입 12년만에 최대 증가

지난해 51만명 늘어 1376만명
업종별 보건복지·숙박음식점업

연령별 50대 이상서 크게 늘어
“실업률 감소·사각지대 감소 영향”

질 낮은 일자리만 증가 우려도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하고 있지만, 노인·초단기 일자리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이어서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19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이 증가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 가입자가 587만2천명으로, 한해 전보다 31만2천명(5.6%)이나 증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와 숙박·음식점업의 가입자가 각각 14만5천명(9.8%)과 7만명(11.8%) 늘었는데, 이들 업종에서 여성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50대(281만5천명)가 18만1천명(6.9%), 60살 이상(158만명)이 20만4천명(14.8%) 늘어, 50대 이상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29살 이하(243만6천명)는 7만4천명(3.1%), 30대(340만3천명)는 1만2천명(0.4%), 40대(343만9천명)는 3만8천명(1.1%) 느는 데 그쳤다. 이는 자동차 분야(38만3천명)에서 9200명(2.4%)이 감소하는 등 제조업(357만6천명) 가입자가 800명가량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업체 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는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597만1천명)에서 25만9천명(4.5%)이 더 가입해 가장 많이 늘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385만2천명)에서도 22만명(6%)이 늘어났다. 반면 100~299명 사업장(169만6천명)에선 1만1천명(0.6%)이 줄었다.

노동부는 이런 결과를 두고 “전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임서정 차관은 “지난해 실업자가 4천명 줄고 실업률도 0.1% 감소했다. 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에서 ‘생업 목적’을 삭제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10명 미만 사업체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3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무엇보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10만~13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고용보험 가입자, 특히 60대 이상 가입자가 늘어나 소득보장을 해주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일자리 자체가 초단시간이나 질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늘어났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