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티브이로 보는 인터넷 방송) 방송? 통신?

방송위-정통부 견해 맞서
다음달 중 결론…진통 심할 듯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서비스인 ‘아이피티브이’(인터넷 프로토콜 티브이)는 방송인가, 통신인가? 새해 머리부터 방송·통신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논란거리다.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케이블협회·회장 유삼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이피티브이는 기술로나 서비스 형태로나 케이블티브이와 동일한 방송 서비스인만큼 방송법에 따라 케이블티브이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협회는 “올 하반기 아이피티브이 서비스가 예고돼 있지만,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비가 미비한 시점에서 아이피티브이는 절대 허용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케이블협회가 ‘아이피티브이 불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아이피티브이가 통신사업으로 규정돼 방송법의 규제 없이 서비스될 경우, 비슷한 방송서비스인 케이블티브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케이블협회 쪽은 “케이블방송국은 전국 72개 구역으로 세분화된 반면, 아이피티브이는 케이티 등 거대 통신사들이 전국단위로 한번에 수백만명에 서비스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방송법의 규제를 벗어나면, 통신사들이 인터넷, 전화 끼워팔기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피티브이는 인터넷망을 통해 다채널 방송을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로,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일반 티브이 모니터로 시청할 수 있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광대역의 방송콘텐츠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생겨난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다.

융합형 서비스인만큼 아직 방송과 통신 어디에 넣어야 할지 개념정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아이피티브이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이므로 ‘부가통신’ 역무에 속한다며 방송법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다.

반면, 방송위윈회는 아이피티브이의 주된 서비스가 방송인 이상 시청자 입장에선 당연히 방송으로 봐야 한다며, 별정방송이라는 새로운 방송 개념을 도입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이 되느냐, 통신이 되느냐에 따라 규제 주체와 방식, 강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지난 7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2월 중 범정부 차원의 정책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