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영방송 첫 이사회 선임은 언론적폐 부활로 귀결”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공영방송에 부적격자가 포함됐다”며 ‘방송의 독립 보장’ 이행을 촉구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 제공

방송독립시민행동, 청와대 앞 기자회견
정치권 개입 차단·국민 참여원칙 실현 촉구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공영방송에 부적격자가 포함됐다”며 ‘방송의 독립 보장’ 이행을 촉구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 제공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새로운 이사진 구성 및 추천이 지난주 마무리된 가운데 시민단체에선 “모든 공영방송 이사에 부적격자가 포함돼 있다”며 “이번 결과는 언론적폐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241개 시민언론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시민행동)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부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섰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실망감을 토로하며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적폐 청산을 주요 과제로 포함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의심된다”고 규탄했다.

시민행동은 문화방송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부터 현행 방송법에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정치권 추천 관행’은 위법으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라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검증단을 구성하라고 방통위를 압박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시민검증단 대신 투명성 제고 명분을 내세워 방통위 누리집에 ‘국민의견 수렴’ 창구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 과정만을 거쳤다.

시민행동은 “자체적으로 시민검증을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최종 부적격자를 선정하여 방통위에 제출했지만 공영방송 모든 곳에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선정한 부적격자들이 선임됐다”며 “그 과정에서 노골적인 정치권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결국 방통위의 국민의견 수렴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손을 떼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것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해왔던 정치권에 휘둘릴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한다”며 “시민행동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