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일원화를”…언론단체, 올해 개혁과제 제안

언론시민단체들이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미디어 11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언론시민단체, ‘2019년 11대 개혁과제’ 제안
“시청자·이용자 권리 중심 기구로 방통위 재편
공영방송 투명성·책무성 강화하는 제도개선
시청자 의견수렴없는 지상파 중간광고 중단을”

언론시민단체들이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미디어 11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출범 3년차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이 실종됐다는 비판 속에 방송통신 기구가 시청자·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문화연대 등 10개 언론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 미디어 11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미디어 정책이 없다. 이런 책임 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하고 있다. 촛불의 정신을 외면한 채 방통위가 정치종속, 자본편향, 관료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시민과 시청자, 이용자를 위한 위원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방송통신기구를 방통위로 일원화하고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박홍근 의원안을 비롯한 여러 법률안과 방통위의 정책 의견서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미디어정책 가운데 공영방송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안을 마련하고 방통위 규칙으로 제정하여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이사는 “특정 성이 정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청자 의견수렴 없는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방통위는 지상파의 재원 확보라는 미명하에 시청자에 대한 설득이나 의견 수렴 과정도 제대로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중간광고 허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상파의 재원 구조 개선에 대한 단기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방송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많지 않은 데 반해 시청권 침해는 엄청나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광고총량제, 가상광고, 간접광고 도입 등 광고 규제를 대거 완화해왔으나 홈쇼핑 연계 방송에 대한 사업자의 편법 방조 등 시청자들의 고충에 대한 해소 노력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최소한의 시청권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광고제도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상파 중간광고 정책은 장기적인 지상파의 재원 개선과 함께 시청자에 대한 설득을 먼저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무료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상파 정책 수립 △방송스태프·방송통신노동자 권리 강화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정책 △유료방송 공적 책무 부여 △성평등한 미디어 실현 △강제적인 인터넷상 본인확인제 폐지 △통신심의 축소, 표현의 자유 확대 △미디어교육 지원정책 등이 과제로 담겼다. 이들 단체는 지난 연말부터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으며, 이 과제를 방통위에 제출 뒤에도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글·사진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