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벌 배불리기 반대…인수합병 정부심사 일단 중단을”

30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166개 단체 참여 ‘공동행동’ 출범
방송통신 공공성·공적 책무 외면 비판
“자본주의 논리로 인수합병 광풍”

30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통신재벌 3사가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을 연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선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공적 책무가 외면되는 정부 심사를 멈추고 사회적 논의를 선행하자는 결의에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등 전국 166개 단체가 참여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기구 출범을 알리고, 방송통신 인수합병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재인 방송과 통신의 인허가 심사는 파장이 큰 만큼 졸속, 불공정, 불투명 심사가 되지 않도록 심도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료방송 시장은 엘지유플러스가 케이블업계 1위인 씨제이헬로를, 에스케이텔레콤은 티브로드, 케이티는 딜라이브를 인수합병 추진하며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심사다. 3년 전 에스케이텔레콤이 씨제이헬로를 인수합병하려 했으나 정부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심사 전부터 긍정적인 사인이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엄격한 심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에서 방송통신 시장이 자본주의 논리로 재편, 강행되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인수합병 광풍이 불고 있다. 공공성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시장논리와 영리 추구만 정글의 법칙처럼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장논리에 편승해 국민의 이용자적 문제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일단 심사를 멈추고 방송통신 결합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공적 책무, 사회적 가치 등을 먼저 논의하며 공론화하자는 것이 공동행동 출범 취지”라고 밝혔다.

공공성과 지역성 구현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은 “유통을 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언론을 강제하는 상황이다. 포털이 지난 20년간 활자매체들을 연성화시키고 이슈를 분석하는 기획기사가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방송보도에서도 지역소식이 말살될 가능성이 높다”며 “통신사업자들이 독과점으로 이윤창출에만 나선다면 결단코 반대할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기 성북아동청소년 네트워크 대표도 지역성 외면을 우려했다. 그는 “유료방송이 지방 분권화 선도라는 국책사업으로 생겼다면 지방분권 자치를 제대로 보고 방송해야 한다. 실제로 주민들이 하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들이 사는 자치구 이야기에 더 가깝다”며 “2019년 현실을 반영하는 유료방송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장지호 언론노조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지부장은 인수합병으로 잃을 것에 대한 경고를 했다. 그는 “스카이라이프가 케이티 자회사로 편입되며 통신사업자는 돈이 생겨 배불려졌지만 지역주민의 목소리와 이용자 주권은 사라졌다”며 “국민이 피해받고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안정 등 전제조건이 선행되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통신재벌들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지역성 강화와 노동자 추가고용 및 처우개선, 지역케이블을 키우고 지역인재를 더 뽑겠다는 등 기본 책무와 전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동행동은 이날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공정위와 방통위원장도 만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밀실 심사가 아닌 공론화된 자리에서 이해당사자간에 다양한 의견이 논의, 수렴될 수 있는 장으로 공청회를 제안했다.

글·사진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