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삼킨 통신자본 승인…“지역성 외면 등 부실심사”

그래픽_고윤결

언론시민단체 이종플랫폼 결합 첫 심사 “함량미달”
희망연대노조 ‘위험의 외주화 그대로 승인” 우려

그래픽_고윤결

통신자본이 케이블방송을 흡수하는 엘지유플러스(LGU+)의 씨제이(CJ)헬로 인수가 승인된 가운데 지역성 보장과 일자리 안정 문제 등에서 함량 미달의 심사였다는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엘지유플러스가 씨제이헬로 인수에 관한 인가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아이피티브이를 운영하는 통신사업자가 케이블방송을 인수하는 방송-통신 이종 플랫폼 간의 첫 결합 심사로, 현재 진행 중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 등 앞으로 이어질 인수합병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심사결과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권익보호, 방송미디어산업 발전 등 조건을 부과했으나 이행 점검을 위한 방안 등을 내놓지 않고 사업자의 안을 그대로 받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나섰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5일 논평을 내어 “일자리 안정 외면과 지역성 강화에 소홀한 엘지유플러스 맞춤형 부실심사”라며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지역성 구현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이 5년간 490억원에 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연간 98억원으로 전체 콘텐츠 투자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씨제이헬로의 지역채널은 24곳으로 채널 당 투자액은 연 4억원 수준에 그치고 이마저도 콘텐츠에 투자될지 미지수”라며 “지역독점사업자를 인수하여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챙겨가면서 지역에는 부스러기 정도 떼어주겠다는 안에 과기정통부가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어 “과기부와 심사위가 심사과정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들여다본 점, 사업자에게 관련 조건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이번 심사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고, 이는 엘지의 바람대로 심사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일자리 안정과 지역성 구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지역채널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내놓은 안인데 정부가 그대로 받더라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했어야 하는데 모호한 수준에 머물렀다”며 “지역성 강화를 위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늘리고 이 돈을 누가 운영할지 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시청자에게 좋은 콘텐츠가 제공되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