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 평점 작년보다 하락”

전문가 설문결과 5점 만점에 2.43점

참여정부의 지난 3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각계 전문가 집단이 평균 2.43점(최하점 1점 최고점 5점)의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정개혁시민연합이 16일 밝혔다.

행정 관련 시민단체인 행개련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 토론회'에서 "공무원, 교수ㆍ연구원, 기업인 등 각계 전문가 42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현정부 임기 2년간 평가때의 2.54점보다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세부 평가항목인 `인사의 적절성'이 지난해 2.52점(5점 만점)에서 올해는 2.25점으로, `국정운영의 민주성'이 3.19점에서 2.99점,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2.37점에서 2.22점으로 각각 떨어지는 등 모든 부문에서 작년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행개련은 "인사의 적절성에서 수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참여정부가 정권 초기의 엽관주의 임용과 `코드'에 맞춘 인사를 답습하며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단체는 "참여정부가 장점으로 내세운 민주성마저 점수가 낮아진 이유는 신행정수도이전, 부동산 정책 등에서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행개련은 "현 정권 아래서 생산적인 정책 논쟁보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주가 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과 이미 확립한 정책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효율성 항목의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수 단체인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도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기조발제자인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현 정부 3년을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일하는 법을 몰랐던 3년"이라고 평가하고 "권위주의 탈피, 대형 권력형 비리 부재 등에서는 칭찬받을 만 하나 증세를 통한 양극화 해결 시도, 과거에 대한 `집착',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연정 주장 등의 과오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는 모습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결핍된 비자유민주주의"라며 "섣불리 자주를 강조하며 외교에서도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권이 이념편향과 안일한 인식으로 저성장ㆍ양극화를 초래했고 4대 개혁입법과 행정수도건설 등 정치적 의제를 내세워 성장동력을 훼손했다"고 정부의 경제정책도 비판했다.

조성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