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한 성장’ 대안 만들겠다”

전문가·시민활동가 단체 결성 “모두를 위한 정책 제시할 것”

“7%대 경제성장률, 경부운하 건설 등 ‘성장’만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도, 그들의 불안을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대안과 실행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복지·경제·금융·환경·노동·교육 등 분야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300여명이 지난 4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society)’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른바 ‘복지국가 혁명’을 위해서다.

이성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동대표는 “올해 1분기 도시노동자 평균 소득은 370여만원이지만 집 장만, 자식 교육, 노후연금, 보험 등에 쓴 돈을 빼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곳에 얼마나 쓸 수 있었겠냐”며 “게다가 직장마저 ‘비정규직’이니 ‘명예퇴직’ 등으로 기약할 수 없어 중산층도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97년 외환위기 뒤 민주세력이 두 차례나 집권했지만 복지사회에 대한 전략은 없고 국민들 입에서 ‘복지는 낭비’, ‘선성장, 후복지’ 등 말만 되뇌게 했다”며 “심지어 야당 정치인들은 ‘성장’만이 해법인 것처럼 대선 전략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내놓은 복지사회 모델은 빈곤층을 포함해 중산층까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다. 그동안 복지는 질병을 앓거나 직장을 잃은 빈곤층에게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 수준의 복지’였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이 ‘노동의 유연성’에 목숨 걸고 반대하는 이유는 직장을 잃으면 곧바로 나락이기 때문”이라며 “북유럽처럼 2년 정도 충분한 실업수당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오히려 발전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노동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 이 단체는 노무현 정부 초기 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을 편 탓에 2년 동안 한해 4조원의 세수 감소가 있었던 것을 예로 든다. 이 대표는 “그동안 세금 정책 등이 성장에 초점을 뒀기에 정작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었다”며 “중산층 이상이 교육·노동·복지 등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에 필요한 세금 인상에도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