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수당 저소득층에 몰아준다

지금보다 3배 늘리기로…부유층엔 지급 안해

노인 교통수당을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급하되, 액수를 지금보다 세곱절 이상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만원 안팎에 불과한 노인 교통수당을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다보니 저소득층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고소득층에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당이 되고 있다”며, “고소득층 노인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노인 인구 412만6천명의 99.3%인 409만8천명이 이 수당을 받고 있다.

변 장관은 “실제로 교통비가 필요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 등을 포함해 전체 노인의 30%만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예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3배 정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월 1만4천원을 받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의 저소득층 노인들은 월 4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5살 이상 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노인 교통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월 8330~1만7600원 정도인데, 2004년 예산은 5201억원이었으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오는 2011년에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