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장’, ‘더 내고 더 받아야’…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백가쟁명’

국민연금공단이 개최한 국민토론회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이티스퀘어(KT Square)에서 열려 시민 패널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희망자 중 나이별 추첨 160명
“청년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이길
삼성 승계 문제로 손실 반성 먼저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미래세대 공감받도록 개혁을”

국민연금공단이 개최한 국민토론회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이티스퀘어(KT Square)에서 열려 시민 패널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이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주변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정말 많다.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27살 남대건)

“저는 70대인데 월 10만7500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30년간 해외 이민을 갔다가 돌아와서 국민연금 5년만 부었는데도 이만큼 받는다. 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연금 조금 더 내고 좀더 받자’고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주명룡 은퇴자협회장)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국민들이 직접 토론을 벌였다. 17일 국민연금공단이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연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국민 토론자 160명이 참가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바람을 쏟아냈다. 정부가 10월 중에 마련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려고 마련된 자리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을 통해 참가 희망자를 모집했고, 신청자 617명 가운데 연령대별로 추첨해 참가자를 뽑았다. 공단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5일까지 전국 시·도 16곳에서 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방안, 소득대체율 인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승주(58)씨는 ‘국민연금공단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문제로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공단의 자기반성이 먼저 있어야 신뢰 회복이 된다.” 서울에서 23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이근재(54)씨는 “국민들이 연금제도를 좀 믿게 해달라”며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국가가 지급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 참가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면 더 큰 저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건강보험처럼 국민연금에도 국고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다른 60대 참가자는 “그동안 소득대체율은 개선해왔는데 보험료는 20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며 “미래 세대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제도는 세대와 계층, 노·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며 “토론이 시작된 만큼 국민 의견이 정부안에 잘 담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누리집과 포커스 그룹 간담회, 전화설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반면 정부가 국민 여론 뒤에 숨지말고 좀더 적극 나서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5일 성명을 내어 “정부안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도 없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지 않는 복지부를 비판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노·사·정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국민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0일 열릴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황예랑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