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연금특위 발족 “다양한 계층 목소리 담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뒤로 국민연금공단 노조원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국민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노사에 청년, 은퇴자, 상공인 대표 포함해 대표성 높여
민주노총 없는 출범? 문성현 위원장 “저희가 판단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뒤로 국민연금공단 노조원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국민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30일 발족했다. 최대 9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선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장인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가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서울 신문로1가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발족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장 위원장과 경사노위 소속 간사위원을 비롯해, 노동자·사용자 단체에서 각 2명, 청년 대표 2명, 상공인 은퇴자 등 비사업장 가입자 대표 4명, 정부 관계자 4명, 공익위원 3명의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노사단체 등의 추천으로 경사노위 위원장이 임명했다.

위원회 주요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구실과 지속가능성,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한 전반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방안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9개월(6개월+연장 3개월) 동안 한 달 2회 이상의 전체회의와 함께 여러 계층 및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안에 대해 보고받고 국민연금 재정추계 추진현황 등을 공유했다. 장 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오늘은 지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나온 방안과 추계 등 기본 사실을 확인하고 ‘출발선에서 좋은 합의를 위해 나아가자’, ‘당분간 집중적으로 논의해보자’ 정도의 얘기와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애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의 정부안 발표가 ‘국민적 의견 수렴’을 이유로 다음달로 미뤄진 것과 관련해 장 위원장은 “정부는 나름 법적 절차 때문에 제도개선안을 (11월 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분간 그 둘(정부안 작성과 연금특위 논의)이 병행해 가는데, 집중 논의해 의견을 모을 부분은 모아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황에서 경사노위 출범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민주노총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고 막중하다”며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 경사노위를 연내 출범시키려 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대통령 주재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논의하려 만난 자리”라며 “모임에서도 ‘저희(경사노위)가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강원도 영월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불참 하에 경사노위 출범 여부를 논의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경사노위에 요청한 상태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