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신용보증기금’ 창설

최장 20년·3600만원 대출 정부가 보증
이르면 2학기부터 시행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정부가 보증해, 돈이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정부 출연으로 ‘학자금신용보증기금’(임시 이름)이 설립된다. 또 20년 장기 학자금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게, 학자금 대출을 근거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금융회사의 학자금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안에 학자금 대출 전문 보증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포함해 학자금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3월 안에 작업을 마무리해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안에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를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현행 4년 동안 2천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린다. 상환 기간도 현행 7년씩인 거치 및 상환 기간을, 10년씩 최장 2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아직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대략 1천억~1500억원을 출연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최고 12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은행 대출 이자(연 8.5%)의 절반 정도(4.5%)를 보전해주는 이차 보전 방식이었으나, 보증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수혜 대상은 늘어나면서 정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런 대출 방식이 도입되면 학생들의 이자 부담은 연 6.5~7%로 지금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금융권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 대출을 근거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이미 ‘셀리메’라는 정부기구를 통해 학자금 대출 보증은 물론 유동화, 나아가 직접 대출까지 하고 있어 가계와 학생의 부담이 적다”며 “한국의 대학생도 이제는 학자금 부담 없이 공부하고 취업한 뒤에 갚아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