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쟁점] 수월성 교육 이란?

우수인재 육성 위한 개별화 맞춤교육 지향
“평준화 보완”↔“우열반 변형”찬반 맞서

■ 수월성 교육

‘수월성’은 ‘excellence'로 번역되며,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비슷한 의미로 써 왔다. 이번에 발표한 수월성 교육은 엘리트 교육과 어느 정도 통한다.

이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개별화 맞춤식 교육을 지향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위(표)와 같다.

■ 수월성 교육, 찬성? 반대?

찬성쪽은 평준화 교육의 실패를 말한다. 학생들은 자신과 비슷한 집단에서 공부를 할 때 학습 성취도가 높아지므로 이번 수월성 교육이 평준화 교육의 실패를 보완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어떤 경영자의 말처럼 우수한 학생을 발굴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키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쪽은 수월성 교육이 우열반 제도의 변형일 뿐이라며 우려를 나타낸다. 우열반은 편 가르기,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으로 논란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 수월성 교육 대상 조건인 5%에 들기 위한 또 다른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한다. 안 그래도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 평준화 교육

고교 평준화 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행되었다.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연합고사에 의해 입학 자격자를 선발한 뒤,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게 평준화 제도의 큰 틀이다.

고교 평준화는 중학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명문고가 밀집한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실시되었다. 하지만 학력의 하향 평준화, 학교 선택권 침해, 사학의 자율성 침해, 교육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어 있다.

이만기/언어영역‘논술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