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되짚기 마당] 국회 법사위, 큰 틀에서 '폐지'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①소위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의 민법 ②개정안을 소위안으로 ③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그러나 앞으로 자녀의 성씨 변경 문제 등 일부 ④쟁점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거친 뒤 법안을 ⑤의결하기로 해, 민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현행 민법에서 호주제 조항과 동성동본 ⑥금혼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⑦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한 정부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호주제 폐지라는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선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의 남성 의원 152명은 이날 국회에서 ‘호주제 연내 폐지를 바라는 남성 국회의원’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합리적 근거가 없는 ⑧부계혈통 제도인 호주제가 15대, 16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17대 국회까지 ㉠넘어온 것은 역사의 수치이자,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라며 호주제 연내 폐지를 ⑨촉구했다. 이 모임에는 열린우리당의 남성 의원 133명 전원과 한나라당 의원 10명, 민주노동당 남성의원 6명 전원, 민주당 의원 3명이 참여했다. 앞서 여야의 여성 의원 39명도 호주제 폐지 찬성 뜻을 밝힌 ㉡바 있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은 전체의 64%인 191명에 이르게 됐다. <한겨레> 2004년 12월 28일치

[되짚기 마당]

◇ 용어 풀이

① 소위(小委, subcommittee): 소위원회.

② 개정(改正, amendment):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

③ 채택(採擇, adoption): 골라서 씀. 채용.

④ 쟁점(爭點, a point at issue): 논쟁이나 쟁송(爭訟)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점.

⑤ 의결(議決, a resolution): 합의에 의하여 어떤 의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일.

⑥ 금혼(禁婚, Prohibiting the marriage): 결혼을 금지함. 고려·조선 초기에, 세자나 세손의 비(妃)를 간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백성들의 혼인을 금하던 일이 있었음.

⑦ 직계(直系, the direct line): 친족 사이의 핏줄이, 할아버지·아버지·아들·손자 등으로 곧게 이어지는 계통

⑧ 부계(父系, the paternal[male] line): 아버지 쪽의 혈통에 딸린 계통.

⑨ 촉구(促求, stimulating): (무엇을 하기를) 재촉하여 요구함.

◇ 짬짬 강의

맞춤법 ㉠넘어 - 너머

‘너머’는 높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높거나 넓은 것의 저쪽’을 나타내는 말이고, ‘넘어’는 ‘수량이나 정도가 한계를 지나다’, ‘높은 데를 지나 가다’, ‘시간이 지나가다’, ‘어떤 경계를 지나다’ 등의 뜻을 지닙니다. 문맥에 비추어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예) 고개 넘어에 있는 무지개 (x)

고개 너머에 있는 무지개 (o)

국경을 넘어 기차를 타야 한다. (o)

국경을 너머 기차를 타야 한다. (x)

띄어쓰기 ㉡‘∼바’의 띄어쓰기

‘바’가 ‘방법, 일’ 등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이때에는 주로 동사의 관형형과 결합해서 ‘∼는 바, ∼(으)ㄴ 바’의 형태로 쓰입니다.

예) 그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바 있다.

그 문제는 학회에서 의논된 바 없다.

이만기/언어영역·논술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