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자녀 고교등록금 전액 면제

정부, 대입특별전형 비율도 4%로 확대
건보료, 50%감액…국민연금 지원 늘려

농어촌지역 고교생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이 4%로 확대되고, 농어민 자녀의 고교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내년부터 농어민들은 건강보험료를 50%만 내면 되고,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2009년까지 두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부 등 15개 부처가 참가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139개 과제로 이뤄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정원외 대입특별전형 비율을 현재 3%(1만1천여명)에서 내년에 4%(1만5천여명)까지 확대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영농규모 1.5㏊ 미만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 한해 연간 80만여원이 지급되던 학자금 지원 대상이 모든 농어가로 확대된다. 또 기숙시설 등을 갖춘 농어촌 우수고교가 지난해 7개교(시범)에서 2009년까지 88개교로 늘어난다.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재 30%에서 내년부터 50%까지 높여 가구당 연간 평균 경감액을 21만원에서 40만4천원으로 두배 늘린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1인당 연간 지원액을 지난해 9만9천~15만2천원에서 2009년까지 11만9천~39만4천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대책으로,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전국 500개 면에 상수도를 설치해 현재 33%에 불과한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2009년까지 65%로 끌어올리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31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올해 17곳을 포함해 2009년까지 41곳을 신설하고, 농어촌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3천만원까지 연리 3%로 융자해준다.

정부는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 5년 동안 국비 11조6천억원과 지방비 8조1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20조2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과거 농어촌 대책과 달리 1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지자체와 농어업인 단체가 참여해 수립했다”며 “농어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농어업인 수는 줄어도 농어촌 거주 인구 비율은 현재의 20%를 유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