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버티기에 교육청 “법대로”…정원감축 등 행정처분 예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집단 거부하고 있는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과 학부모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지표의 부당함을 설명한 뒤 자사고 부당 평가를 비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소아 기자 [e-mail]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갈등 심화

“항목마다 배점·감점 너무 크다”
자사고, 평가지표 변경에 반발
변경방식 철회·회의록 공개 요구

교육청 “평가지표 큰 틀 변함없어”
“평가 거부론 지정취소 없을 것” 밝혀
과태료·재정지원 제한 등 따를 듯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집단 거부하고 있는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과 학부모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지표의 부당함을 설명한 뒤 자사고 부당 평가를 비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소아 기자 [e-mail]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집단적으로 ‘평가 거부’에 나선 서울지역 자사고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자사고들은 ‘평가 거부’ 고수 입장을 거듭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단호한 대응 원칙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5일까지 자사고들이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시 등 대체 자료라도 활용해 원칙대로 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이 기한이었던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을 집단으로 거부한 자사고들이 끝내 ‘평가 거부’를 하더라도 평가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출기한을 넘긴 자사고들에 오는 5일까지 “제출 촉구”를 한 바 있다.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자사고들이 자체 평가한 운영성과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지역 자사고 13곳은 “자사고 죽이기가 목적인 평가”라고 주장하며 집단으로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보고서를 내지 않고 현장 평가를 막는 등 자사고들의 ‘평가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행·재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평가는 평가대로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가고,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 조치를 할 것이다. ‘제출 촉구’는 4월5일까지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평가 거부’ 자체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마감 시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는 자사고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결과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교육청은 평가와 별개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학교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 실질적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의 강경 방침에도 자사고들은 ‘평가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후 서울지역 22곳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혜화동 동성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지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평가 일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부당한 평가지표 철회 △평가위원 선정 시 자사고 추천 △평가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사고 불합리 평가 관련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든 채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소아 기자 [e-mail]

이날 시교육청과 자사고들은 평가지표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논박하는 데 집중했다. 자사고들이 이번 평가지표에서 가장 예민하게 문제 삼는 부분은, 항목마다 S부터 D까지 척도화된 배점 형식과 ‘감사 등 지적사례’ 항목으로 최대 12점까지 감점을 당할 수 있다는 대목 등이다. 백성호 한가람고 교장은 “2014년 평가지표와는 달리 항목마다 세부적인 척도를 제시하고 있는데다가 감점 폭도 커서 간신히 전 항목에서 우수(A)를 기록해 80점을 받아도 ‘감사 등 지적사례’로 12점 감점을 당하면 기준 점수(70점)를 못 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경우를 들면 “자사고는 ‘학급당 평균 인원’이 35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학생 수 16명 이상 18명 미만’에 해당하는 B 점수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평가지표를 최소한 5년 전에 알렸어야 학교들이 그에 맞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평가지표의 큰 틀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창우 서울시교육청 중고체제개선팀장은 “2014년 평가지표에도 S부터 D까지 척도화된 배점 형식이 적용됐고, 그 세부적인 내용도 똑같다”고 밝혔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경우도 “자사고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교원 채용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전국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5명(일반고 12.1명, 특성화고 9.8명, 특목고 8.6명, 자율고 12.4명)이다. 자사고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회통합전형 지표에 대해서도 “2013학년도까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균 지원율이 100%를 넘었다. 불가능하지 않은 지표”라고 지적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 갈무리. 당시에도 척도화된 배점 형식이 적용됐다.

오는 5일까지 자사고의 ‘평가 거부’ 단일 대오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 동산고 등 다른 지역의 자사고들이 동일한 내용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이미 응한 상태다. 이 학교들 역시 평가지표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에 응한 뒤 그 결과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