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키운다

한국연구재단 비전임 지원 통합
최장 5년 ‘학술연구교수’ 도입
논문 중심에서 외부 활동도 평가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에 속하지 않은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등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대학 밖 연구자들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인문학을 확산하는 길도 열린다. 대학의 기업화와 학령 절벽으로 위기에 내몰린 인문사회 및 기초학문 분야를 되살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학술정책’(한겨레 2018년 6월8일치 ‘학술정책 백년대계가 없다’ 참조)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인문사회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은 부족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안’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대학 ‘안팎’의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활성화한다는 방향을 내걸었다.

한국연구재단에 있던 기존 비전임 연구자 대상 지원사업(박사후 국내연수·학술연구교수·시간강사 연구지원)을 통합해 최대 5년(장기 유형은 5년, 단기 유형은 1년) 동안 지원하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제도가 가장 눈에 띈다. 관리주체를 기존 ‘대학(산단)’에서 ‘한국연구재단 또는 대학(산단)’으로 바꾸고, 기존 논문 중심으로 이뤄지던 평가를 대학 안팎의 교육 활동이나 저서·역서 실적(장기 유형의 경우)까지 평가하는 등 내용도 가다듬었다. 학계에서 요구해오던 ‘국가교수’ 개념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지원대상과 예산 규모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2020년부터 3000명에게 연간 800억원씩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시행될 ‘강사법’을 피하겠다고 대학들이 대대적으로 강의와 강사를 줄이고 있는 현상에서 볼 수 있듯, 실용학문 중심의 구조조정과 피할 수 없는 학령 절벽 등으로 대학은 더이상 인문사회·기초학문 분야에서 연구자들에게 제대로 된 연구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 방안은 대학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학문후속세대의 미래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박구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은 “인문사회 연구를 대학이 독점하던 시기는 끝났다. 지역·시민사회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등 대학 안팎을 넘나드는 혁신적인 연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인문사회연구자지원센터’(가칭)를 만들어 강연, 출판, 융합 콘텐츠 등 인문사회 연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성공모델의 발굴·확산,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서 활동하는 인문사회학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인문사회 분야에서 ‘과학문화 아카데미’ 신설 등의 방안을 내놨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할 때 인문사회적 분석을 반영토록 하는 ‘이엘에스에아이’(ELSI·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 원칙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올해에는 5억원 이상의 과제에 대해 ‘이엘에스아이’를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내년부터는 연 100억원 이상 투자되는 연구과제에 대해 ‘이엘에스아이’를 분석과제로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학계가 중심이 되어 학문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중장기 비전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혀, ‘학술정책’ 전담기구 설치 등 후속 논의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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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