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들 결국 ‘재지정 평가’ 응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집단 거부하고 있는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과 학부모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지표의 부당함을 설명한 뒤 자사고 부당 평가를 비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소아 기자 [e-mail]

올해 평가 대상인 13곳 자사고
마감기한인 5일 모두 보고서 제출
평가 결과 나온 뒤 행정소송 가능성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집단 거부하고 있는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과 학부모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지표의 부당함을 설명한 뒤 자사고 부당 평가를 비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소아 기자 [e-mail]

5년마다 돌아오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결국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재지정 평가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 모두 마감 기한 이전에 재지정 평가를 위한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자사고교장연합회도 “교육감과의 면담 실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진행 등을 (시교육청에) 약속받고 보고서 제출 등 평가에 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사고는 5년마다 한번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받는데,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은 마감 기한인 3월29일까지 재지정 평가의 첫 단계인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엄격한 평가지표 등을 문제삼으며 “자사고 죽이기”라고 주장해 ‘평가 거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을 4월5일로 일주일 미루고 “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평가 거부’에는 시정명령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원칙적인 대응을 고수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 자사고들은 동일한 내용의 재지정 평가에 응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 자사고들도 태도를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서울 자사고 교장들은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부당한 평가지표에 대한 철회 및 수정 요구를 계속할 것이며, 차후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제출로 시작되는 재지정 평가는 서면평가 및 학교 만족도 조사(4월), 현장 평가(5월)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말께 완료된다. 따라서 이때쯤 재지정 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자사고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인 공방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