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기여 안한 자녀이름 올린 교수 7명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간 87명 교수가 139건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7명 12건 연구부정 확인…85건은 재검증 필요
지난 5년간 부실학회 참여한 연구자도 574명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하는 등 연구부정을 한 교수들과 돈만 내면 손쉽게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참가한 대학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문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7년 이후 지난 10여년 간 총 50여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이 논문들을 각 대학이 1차 검증한 결과, 서울대 2명, 가톨릭대 2명, 포항공대·청주대·경일대 각 1명 등 총 7명이 12건의 논문에서 정당하게 기여하지도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공대·경일대·청주대는 해당 교수를 징계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으로 교육부와 과기부가 직접 조사중이며, 서울대는 이의 신청 결과를 거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으로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논문을 입시 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지난 2009년에 국내 대학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교수의 자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검증 수행 기관에서 해당 외국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들의 연구부정 검증 절차도 허술한 것으로 판명 났다. 교육부가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통해 대학들의 1차 검토 결과를 살펴봤더니 85건의 논문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85건 중 국가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 부정행위를 재검증하도록 요청했다.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서울대학교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경상대학교 36건, 성균관대 33건, 부경대 24건, 연세대 22건 순이었다. 특히 교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경우도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함께 발표된 부실학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4년 7월 이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에 참가한 4년제 대학 연구자들은 무려 574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 담당 부서에 통보했고, 7회 이상 참가한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2~6회 참가한 76명은 경징계, 1회 참가한 452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대학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상설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대교협이 시행하는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만약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과기부는 연구자들이 직접 학회에 대한 정보와 코멘트를 올려 부실학회를 걸러낼 수 있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을 올 상반기 시범 개설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이나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은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대학 차원에서도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느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교수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검증해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