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시민사회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중배 전 엠비시 사장과 명진 스님, 신학철 화백,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김정효 기자 [e-mail]

오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30주년 앞두고
시민사회원로들 20일 청와대 앞 ‘법외노조 취소하라’ 한 목소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중배 전 엠비시 사장과 명진 스님, 신학철 화백,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김정효 기자 [e-mail]

진보성향 시민사회원로들이 20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중배 전 엠비시 사장 등 사회원로들은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생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었다”며 “시민들의 교육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결성된 전교조가 1500여 명의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 것은 민주화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음 달 4일이 되면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보낸 시간 중 문재인 정부였던 기간이 박근혜 정부였던 때보다 길어진다”면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서한에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홍세화 노동당 고문, 소설가 황석영 씨도 이름을 올렸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아래는 시민사회원로들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서한 전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생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었다. 시민들의 교육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결성된 전교조가 1500여 명의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 것은 민주화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결성 10년을 맞이하던 1999년 7월 1일, 우리는 전교조 합법화 순간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교조 합법화는 전교조 조합원들만의 경사가 아닌 독재와 분단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민주와 통일을 향해 쉼 없이 싸워온 결과였다.

그러나 결성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다.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고 법외노조와에 대항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웠다. 해직자 9명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거부하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등 역사 왜곡을 막았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시국선언으로 맞섰다. 각종 불이익과 34명의 대량해직이 뒤따랐지만, 전교조는 시대의 소명을 익면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의 의지는 촛불 항쟁의 불씨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헌신 속에서 출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결성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다.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수십 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총 기간은 754일이다. 오는 6월 4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길다. 계속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지연된 정의'라 부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이다. 촛불 항쟁에 대한 모독이고 촛불 민심에 대한 반란이다. 오는 5월 28일은 전교조 결성 30주년이 우리 민주 세력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방임하는 작금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 전교조가 합법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