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30주년 대규모 교사대회…“법외노조 취소해야”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30년 교육 화두로 ‘삶을 위한 교육’ 제시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대규모 교사대회를 열고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전교조 전국교사대회에는 5천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30주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직자 원직 복직을 청와대가 결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법외노조 취소’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 위해 해당 문장을 단체로 검색하기도 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 결의문’에서 “촛불 혁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진 현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우리는 부당한 국가 권력의 폭력과 법외노조라는 굴레를 벗고 교육개혁을 향해 비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대회 결의문’과 ‘대회사’를 통해 향후 30년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한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저당잡혀 현재의 행복을 유예하는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경쟁 체제에 틈새를 내어 자유와 민주의 ‘숨’을 불어넣는 교육,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쉼’을 보장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향후 30년의 새로운 교육 체제 비전으로 ‘삶을 위한 교육’을 제시하며 “낡은 교육 체제를 혁파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평등한 교육 주체로 세우는 교육권 확보 실현을 위해 전교조가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도 참석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홍성학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전교조 역대 위원장인 김귀식·이부영·정진화·김정훈·변성호·장혜옥·조창익씨도 참석했다.

앞서 전교조와 전국 1610개 시민단체, 300여명이 넘는 사회원로들은 이날 교사대회 전까지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가시적 조처’를 보여달라고 요구한바 있다. 정부가 최근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87호)을 비롯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실마리가 생기긴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협약비준뿐 아니라 비준에 필요한 교원노조법 개정 등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29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다시 시작하는 등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앞 농성은 권정오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된 지 약 6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또 다음 주부터 전체 1만개 분회별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촉구 비상총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12일에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