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9 15:53
수정 : 2019.06.19 16:00
교육부 종합감사 안 받은 사립대학 113곳
학생 수 6천명 이상인 16곳 대상
연세·고려·서강·경희대 등 포함
2021년까지 종합감사 완료 계획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이른바 ‘주요 사립대’ 가운데 그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대학 16곳이 오는 2021년까지 모두 종합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주요 사립대의 종합감사 결과가 사학 개혁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19일 교육부 관계자는 “여태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는 대학 가운데 학생 수 6000명 이상의 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았는데, 실제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가운데 ‘학생 수 6000명 이상의 사립대’를 꼽아보면 전체 16곳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등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9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가 전체의 31.5%(113곳)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나 학생 수 4000명 이상의 대학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종합감사 대학을 선정하고, 해마다 3곳 정도에 종합감사를 벌여왔다.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16곳 대학의 종합감사를 모두 완료하려면, 해마다 최소 5곳을 종합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때문에 감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달 사학혁신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다음달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안’ 발표 등에 담기게 될 전망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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