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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26 21:08 수정 : 2019.06.27 08:07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왼쪽)이 2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전주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를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른쪽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교육위 출석 자사고 취소 질의응답
“고교체제 개편, 부조리 현실 바꿔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왼쪽)이 2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전주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를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른쪽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가운데, 상산고 한 학년 학생 360명 가운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진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취지를 위해 설립된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부분 특정 과에 진학하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상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이 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가 54개까지 확대되면서 문제가 됐다. 박근혜 정부조차도 이 문제를 인정했고, 2013년도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사고의 평가 방식을 전환했다”며 전북도교육감이 생각하는 자사고 정책 취지에 대해 물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에 가고 있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이 의대에 갔다”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답했다. 그는 “애초 자사고는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해 만들었고, 교육학적 접근으로는 수월성 교육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 평가위원들이 강하게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김 교육감은 질의응답 전 국회 교육위 현안보고 발언에서 “자사고에 입학하지 못하는 것이 패배라는 인식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서는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지표와 관련한 여러 공방이 있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사회통합지표와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이 오히려 상산고에 점수를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지표는 4.0점 만점에 C등급 1.6점을 받았는데, 지표대로 했으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매년 3% 이내여서 D등급인 0.8점을 줬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자사고들의 사회통합전형 현황을 살펴보면 한두군데 빼고 거의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는 상산고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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