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5원 대 6391원 어린이집 급식의 ‘격차’

시민단체, 급간식비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평균 3439원
민간 어린이집 대체로 2000원대

정부 최저 기준은 11년째 1745원

전국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 한명에게 하루 제공하는 급식·간식의 비용이 3천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하루 최저 기준인 1745원부터 2천원대 후반인 것을 고려하면, 급식의 ‘격차’가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 최저 기준 등을 올려 전체 급식의 질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최근 전국 300여곳 공공기관에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정보를 공개한 120여곳 공공기관 어린이집의 평균 급간식비가 3439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이 1일 1인 급식단가가 6391원, 국방부 직장어린이집이 4848원, 청와대 직장어린이집이 3800원, 국회 직장어린이집이 3800원 등이었다. 지자체 직장어린이집들은 편차가 컸다. 딱 급간식비 최저 기준 1745원(강원 평창군 직장어린이집)인 곳부터 5194원(울산 울주군 직장어린이집)까지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3천원대로 조사됐다.

일반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는 대체로 이보다 적은 2천원대로 나타난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어린이날에 어린이집 급간식의 열악한 현실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가 발간하는 ‘2019년 보육사업안내’는 ‘세출항목’ 중 ‘급식비’ 항목에서 “아동 1인당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급식비 1745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11년째 그대로다. 여기에 기초지자체들이 추가 지원금을 주는데, 최저 0원에서 최대 1190원까지 지원금이 천차만별이었다. 충북 괴산군의 지원금이 119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컸는데, 이를 복지부 최저 기준 1745원에 더하면 하루 급간식비가 2935원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당시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일반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저 1745원부터 2천원대 후반까지 분포한다.

이효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에 놀랐다.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는 공공기관이든 일반이든 똑같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하루 1745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최저 기준을 그냥 놔둔 채, 정책 만드는 공공기관 사람들이 자기들 것만 챙기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무엇보다 최저 기준 자체를 최소 1.5배 인상해 끌어올리는 조처가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기자회견 뒤로 지원금을 더 올리기 위해 나선 지자체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은 내년 예산이 결정되는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현황 및 지자체별 급간식비 지원금 순위는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커뮤니티(https://cafe.naver.com/politicalmamas)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