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중 폐교는 한국 전체의 학교정책, 교육정책의 문제”

송정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송정중학교 폐지 반대 및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폐교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1일 기자회견
송정중 학생·학부모·교사 한목소리
“학교 신설 위한 폐교는 명백한 지역 차별,
마곡2중 짓더라도 송정중 존속 이유 충분”

송정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송정중학교 폐지 반대 및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송정중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송정중 폐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송정중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송정중은 지난 9년 동안 혁신학교로 운영되어 왔으나, 인근 마곡2중(가칭) 신설에 따라 2020년 3월 폐교될 위기에 처한 학교다.

공대위는 “학교를 신설하려면 기존 학교를 없애라고 하는 교육 당국의 ‘폐교 정책’은 대도시의 재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의 수단으로 구도심의 기존학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2016년 12월 마곡2중 신설 계획을 통과시키며, “개교시까지 송정중, 공진중, 염강초 통폐합” 조건을 붙인 바 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전체 학교 수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반영된 결정이다. 그러나 신설 학교에 대한 수요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위주로 생겨나므로,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되레 구도심이 공동화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공대위는 “송정중 폐교는 한 학교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학교정책, 교육정책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는 “송정중 페교의 대가로 교육청은 마곡2중 건설비 260억원 가운데 210억원을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교육 당국이 예산을 지렛대로 삼아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송정중 학부모 박지연씨는 “아이들이 송정중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송정중이 없어져야 마곡2중을 지을 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송정중 폐교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밀실행정’을 해왔다고도 비판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으면서도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고, 올해 5월에서야 의견 수렴을 시작했지만 설문조사의 희망학교 선택란에 ‘송정중’을 빼버리는 등 폐교를 전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마곡단지에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송정중을 폐교한다면 4~5년 뒤에 새로 학교를 지어야 할 것”이라며, 마곡2중이 신설되더라도 송정중이 존속해야 하는 이유는 양적으로나(예상되는 학생 수) 질적으로(혁신학교 9년차)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 당국에 “정확한 수요예측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신설되는 마곡2중을 둘러싸고, 마곡단지 학부모들은 “신설 마곡2중이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때문에 송정중 폐교 문제는 ‘혁신학교 찬반’을 둘러싼 지역 감정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혁신학교를 반대할 권리를 인정하나, 혁신학교를 찬성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송정중을 존속시키는 것이 서로 다른 가치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참교육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송정중과 마곡2중의 문제는, 혁신학교 찬반 논란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살리기’로 접근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