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에도 ‘송정중 통폐합’ 행정예고…공대위 “반대 의견 낼 것”

서울 송정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지난 8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송정중학교 폐지 반대 및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택지개발지구인 마곡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조건으로 3개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백소아 기자 [e-mail]

교육청, 다음달 16일까지 찬·반 의견서 접수
대책위, 감사원에 교육청 국민감사청구 계획

서울 송정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지난 8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송정중학교 폐지 반대 및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택지개발지구인 마곡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조건으로 3개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백소아 기자 [e-mail]

소속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강서구 송정중학교를 (가칭)마곡2중학교로 통폐합할 계획을 밝힌 행정예고를 단행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3월1일자로 송정중을 신설되는 (가칭)마곡2중학교로 통폐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송정중 통폐합 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반대 의견 등까지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이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송정중학교 통폐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송정중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이같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예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진영효 송정중 교사는 “그동안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했는데도 행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 유감”이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반대 의견을 광범위하게 조직해 송정중 폐교 반대 의사가 상식적인 사람들의 의견임을 증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공동대책위는 다음주 초에 감사원에 시의회와 교육청의 ‘송정중 폐교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진 교사는 “행정 예고가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며, 행정 처분이 나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9년 동안 혁신학교를 실험해온 송정중을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 폐교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