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종 공정성 높일 방안 최우선 검토”…정시 확대론 선 그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참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며 대학입시제도 개편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실무진과 대입개편 회의
“정시·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 등 해결될 수 없어…
2022학년도 대입 발표대로 진행”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참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며 대학입시제도 개편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차관 및 관련 실무진과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이 요청한 공정성 강화의 방향이 ‘수시와 정시의 비율’ 조정이 아니라 ‘학종(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에 있다고 못박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에서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의 기재 내용을 축소·단순화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방법 등을 검토중이라고도 밝혔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 발언을 ‘정시 확대’로 해석하는 일부 분위기와 관련해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 곧 바뀐다는 예상은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라는 것이다.

유 부총리가 정시 확대 논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이유는 1년6개월 전 대입 공론화위원회에서 했던 ‘정시·수시 비율 논쟁’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로 보인다. 대입 공론화위는 10개월 동안의 논의를 통해 ‘정시 30%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이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입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정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수시보다 정시(수능)가 사교육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조사가 많아 명분도 약하고, 정시 확대 방향은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공약과도 배치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좀 더 중장기적인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은 이미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순방 중 대통령과 대입 개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유 부총리는 “얘기 나눌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도 답했다.

학종의 공정성 강화 및 고교 서열화 해소를 요구하는 교육계 움직임도 잇따랐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학종의 비교과 요소인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 산하에 ‘대학입시 공정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입시 관리 감독 및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이 출신 학교로 입사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 정시 확대 흐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지역·계층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시를 확대하면 일반고 중심의 공교육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특권 교육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정부가 ‘고교·대학 서열화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자소서 폐지 등 학종 공정성 보완 대책, 대입 체제 단순화 등을 요구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