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권 대물림 실태 조사, 대학 서열화 깰 공론화해야”

19일 오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입 공정성 넘는 교육개혁’ 목소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견
“조국 사태 계기로 근본 개혁
채용 차별 해소할 법제 정비”

19일 오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육 개혁이 시대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단지 ‘대입 공정성’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 특권이 대물림되는 교육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특권 대물림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실태를 조사하고, 그 정점에 있는 대학의 서열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공론화’에 나서라는 제안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정치권과 정부, 언론 등은 ‘최소한의 공정성’인 대입 공정성 논의에만 갇혀 있다”며 “특권이 대물림되는 교육 자체를 중단시키는 ‘최대한의 공정성’으로 관점을 확장해야 국민적 요구에 화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교육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는데, 대입 공정성만을 초점으로 삼으면 정시·수시 비율 조정, 학종 개편만으로 논의 폭이 좁혀지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그 때문에 정부가 이참에 초·중·고 및 대학, 채용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근본 개혁에 나서라는 주장이다.

사교육걱정은 ‘학교 체제’에 특권적인 요소가 녹아들어 대물림되는 실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봤다. “전통적으로 서열화된 대학 체제 구조 속에서 ‘스카이’(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수 상위권 대학 출신에 대해 사회가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관행”이 있고, 여기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사고·특목고, 국제중, 사립초, 영어유치원 등에서도 ‘특권 트랙’이 형성되고 굳어졌다는 진단이다. 이런 특권 학교들은 우선선발제도를 통한 학생 독식, 교육과정 선택의 차별적 기회 제공, 학벌과 인맥 형성, 상급학교 진학에서 차별적 혜택, 기업체 채용과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우대 등 특권적 요소를 지닌다고도 지적했다.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교육걱정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 6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통계청이 해마다 사교육비 조사를 하듯, 정부가 ‘특권 대물림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특권 대물림 실태를 파악할 지표를 개발하고 해마다 대책안과 함께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은 영국에서는 ‘고등교육정책협의회’가 교육 불평등 관련 지표를 측정하는 구실을 한다고 전했다.

또 ‘수직적 대학 서열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 참여 공론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대학입학보장제 등 대학 서열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대안들은 많았으나,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의제화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런 의제의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니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폭발시켜 그 힘을 동력으로 삼아” 추진해보자는 제안이다.

이밖에 채용시장에서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고교체제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과 영재고·과학고의 위탁교육기관 전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의 수시·정시 비율은 유지한 상태로 자기소개서, 자율동아리 등 학종 비교과 요소를 대폭 삭제하는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도 내놨다. 또 고졸 취업자를 위한 재직자 전형, 기회 균형 할당제 확대, 일반고교의 역량 강화 등 “아래를 끌어올리는”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사교육걱정은 지적했다.

글·사진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