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종비율 높고 특목고생 많이 뽑는 대학 13곳 실태조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교육부 "위법 확인 땐 특별감사"
대입 비리신고센터 신설하고
11월까지 공정성 강화안 마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교육부가 26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최근 2년 동안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의 입시제도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학입시 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생부종합전형 등 입시비리 제보를 받고, 학종의 부모 개입 여지를 줄이는 등 11월까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공정성특위-교육부 첫 연석회의에 참석해 “학종과 관련해 지난 십수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입시 전문가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을 운영해 실태 점검을 하고, 학부모의 능력과 인맥 등이 영향을 준다는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 등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종 실태조사 대상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사단은 입시 전문가와 시민감사관 등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며 “조사단이 이들 대학 입시에서 지역별 편차, 고교 유형별 편차 등을 살피고 교수 자녀 등의 입시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등 다양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 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특별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교육 공정성 문제가 현안이 돼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며 “교육 공정성은 희망 사다리의 기본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공정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교육공정성특위 위원장도 “교육제도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출발선을 최대한 평등하게 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하므로 여러 현안에 대해 교육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두루 들으며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정성특위는 김태년 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교육위 간사를 지낸 도종환 의원과 현재 교육위에 소속돼 있는 신경민·조승래·박경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유성상 서울대 교수(교육학),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 정명채 세종대 교수(에너지자원공학), 이찬규 중앙대 교수(국문학), 박재원 행복한교육연구소 소장이 참여한다.

양선아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