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외부스펙’ 활용 집중 조사… 자사고→일반고 일괄 전환도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교육부 ‘대학 13곳 실태조사’]

‘선발방법 80%가 학종인 서울대
41%가 특목·자사고 출신’ 등
특정고 유리한 유형 의혹 확인나서
‘비교과 스펙’ 활용금지 실태점검도

일반고 전환은 법적 다툼 소지
시행시점 2025년으로 연기도 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붙은 ‘교육 공정성’ 논의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제도를 손보는 단기적 방향과 고교 서열화 등 큰 틀의 문제를 다루는 중장기적 방향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을 축소·폐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특목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고 있다.

26일 당정이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발족과 함께 내놓은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종 실태조사’다. “학종은 불공정한 제도”라는 여론이 높은데, 실제로 대학들이 학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11월 특위가 내놓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는 올해 교육부 종합감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는 주된 이유는, “최근 2년 동안 입시에서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들과 특목고·자율고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종이란 제도가 고소득층이나 특정 고교 유형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의혹에 대한 확인 차원이다. 이른바 ‘주요 대학’일수록 그런 경향이 심하며 일각에서는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도 제기한다. 서울대의 경우 2019학년도 신입생 가운데 특목고·자사고 등 출신의 비율이 41.3%에 이르는데, 전체 모집 인원 가운데 학종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80% 가까이 된다.

과도한 ‘스펙’ 쌓기 등으로 문제가 된 비교과 영역에서 ‘금지’ 항목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대목이다. 그동안 논문 등 외부 ‘스펙’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변해왔는데, 실제 그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감사로 전환된다. 실태조사에서는 제도적 문제를 살피고, ‘대학입시 비리신고센터’를 통해서는 개별적 비리 문제를 보는 ‘투 트랙’ 전략도 있다.

한편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당 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를 따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 서열화’를 언급한 뒤로 교육부와 민주당 안팎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특목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이런 ‘일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교육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해온 바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후 정부를 상대로 한 특목고·자사고 쪽의 소송 제기를 비롯해 법적 다툼 등이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런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되 시행 시점을 5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는 안에 대한 논의도 오가고 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사고들은 5년 뒤까지 자사고 지위를 인정해주는 한편, 아직 재지정 평가를 치르지 않은 특목고·자사고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안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미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는 던져졌고, 당 특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