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들, ‘정원 외’로 사회적배려 대상보다 재외국민 더 뽑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196곳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현황

서울 지역 대학들이 정원 외 비중 높고,
사회적배려 대상자보다 재외국민 많이 뽑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갈무리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들에 견줘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사회적배려 대상자보다 재외국민을 더 많이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현황’을 보면, 2017~2019년 3년 동안 전국 196곳 4년제 대학의 입학생 가운데 정원 외 입학생의 비중은 8.8%(3만608명)에서 9.7%(3만388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대학 40곳의 정원 외 입학생 비중이 서울 아닌 지역 대학들에 견줘 높았고, 2017년 13.3%에서 2019년 14.1%로 해마다 늘어났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들은 서울 아닌 지역 대학들에 견줘 ‘사회적배려 대상자’보다 ‘재외국민’을 많이 선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 대학 40곳은 재외국민 5283명과 사회적배려 대상자 5525명을 선발했다. 반면 서울 아닌 지역 대학들은 재외국민 3555명과 사회적배려 대상자 1만4253명을 선발했다. 서울 아닌 지역 대학들은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재외국민의 4배 가까이 선발했는데, 서울 지역 대학들은 재외국민과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선발한 것이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농어촌 학생·특성화고 졸업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배려 대상자’(‘기회균형선발’)와 외국인과 외국에 체류했던 학생들을 포함하는 ‘재외국민’, 계약학과나 산업대학 위탁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은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2%까지, 기회균형 선발은 11%까지 선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 정원 외 전형에서도 기회균형선발 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재외국민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성균관대·서강대·고려대·연세대 등 4개 대학의 2019년 ‘기회균형선발’ 비중이 10년 전보다 줄어드는 등 이른바 ‘주요 사립대’일수록 기회균형선발에 인색한 실태(<한겨레> 9월26일치 1면])도 드러난 바 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