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은 학교 227곳 없앤 대가로 12개 교육청 1조662억원 받았다

송정중 지키기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9월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정중 폐교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송정중 폐교를 반대하는 13000여명의 서명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마곡동 택지개발지구에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조건으로 송정중의 폐교를 추진해왔다. 백소아 기자 [e-mail]

2016년 이후 인센티브 오른 뒤
2012~2015년보다 통폐합 22% 늘어
경북교육청 최다 3700억 받아

통폐합 무리하게 밀어붙여 부작용
여영국 의원 “인센티브 축소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도 검토를”

송정중 지키기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9월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정중 폐교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송정중 폐교를 반대하는 13000여명의 서명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마곡동 택지개발지구에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조건으로 송정중의 폐교를 추진해왔다. 백소아 기자 [e-mail]

2016년 학교 통폐합 실적에 따라 주는 인센티브 금액이 오른 뒤 학교 통폐합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전국 12곳 시·도교육청이 2016년 이후 총 1조662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 학교’ 227곳을 없앤 대가로 교육청들이 받은 금액이다. 교육계에서는 대규모 인센티브 때문에 서울 송정중학교 사례처럼 교육청이 무리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적정 규모만을 따지는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3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전국 초·중·고가 2012~2015년 186곳에서 2016~2019년 227곳으로 22%쯤 늘어났다. 학교 통폐합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육재정을 아끼기 위해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를 폐지하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 통폐합에 따라 교육청에 주는 인센티브 금액을 올렸다. ‘초등학교 본교 폐지’는 기존 30억~60억원에서 지역 상관없이 최대 60억원으로, ‘중·고등학교 본교 폐지’는 100억원에서 최대 110억원으로, ‘분교 폐지’는 10억원에서 40억원, ‘분교로 개편’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2016년을 기준 삼아 전후 4년을 비교해보면, 인센티브 금액이 오른 뒤 학교 통폐합은 더 활발해졌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의 학교 통폐합이 많이 늘어났다. 2012~2015년 학교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중학교는 22곳이었는데, 2016~2019년에는 88곳으로 갑절 이상 늘어났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당시 학령인구 감소가 중학교에서 두드러졌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014년 171만여명이었던 중학생 수는 2015년 158만여명, 2016년 145만여명으로 줄어들었다. 2016년 이후로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교육청은 경북교육청이다. 64곳 학교를 통폐합해서 3700억원을 받았다.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무리한 학교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면·도서·벽지 지역은 60명, 읍 지역은 초등 120명·중등 180명,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중등 300명”을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적정 규모’만 따지게 되면, 그 학교가 지역사회와 공동체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놓칠 수 있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택지개발지구에 새 중학교를 세우기 위해 송정중을 학교 구성원의 동의 없이 통폐합하려다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미 농산어촌 학교들의 통폐합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도시의 중학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학교 부족과 과밀로 어려움을 겪고, 구도심 지역은 학교가 없어져 지역사회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 여영국 의원은 “여러모로 문제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왜 이어받았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없애거나 축소하고, 교육정책도 ‘작은 학교 살리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