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사고·외고 ‘일괄 전환’ 검토 중… 5년 유예기간 둘 수도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교육부,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회에 낸 계획안
시행령 개정하되 5년 유예기간 두고 ‘일괄 전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 시행 가능성
당정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 강조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당정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를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년 유예기간을 두고 최대한 이들 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러한 계획안을 보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른바 ‘조국 사태’로 교육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고, 당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안까지 검토하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취임 1돌 간담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괄 전환’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여러 교육단체도 그동안 요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교육 현장의 반발 등을 고려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5년 뒤인 2025년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고 중심의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자사고·외고 등에 집중되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반고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등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재지정 운영성과 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 최대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반고로 전환할 때 주는 지원금 규모의 확대, 학교 명칭의 유지,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의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당정은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특위의 한 핵심 인사는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든 것 아니냐. 아직 논의 중으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날 입장 자료를 내어 “고교서열화 해소 및 대학 혁신 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원형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