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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8 21:00 수정 : 2019.11.29 02:41

대입수능시험이 치러진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문화일보 신창섭 기자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주요 내용

비교과활동 축소·폐지
교내수상·자율동아리 등 미반영
봉사활동도 교사 지도한 것만
현 고1·중3은 대폭 축소
교과영역 정성평가(세특)는 강화

대입수능시험이 치러진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문화일보 신창섭 기자

28일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크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방안,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사회통합전형(가칭)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신받고 있는 학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그때까지 학생들이 학종·교과·수능 전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형 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처라고 봤다”고 밝혔다.

학종 개선안은 비교과활동 축소·폐지가 핵심이다. 부모나 사교육 등이 대입에 주는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중2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가 아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자율동아리’ 활동 내용이나 학교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봉사 활동이 아닌 ‘개인 봉사’ 활동 내용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교내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등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내놓은 학종 개선안을 통해 2022~2023학년도 대입(현 고1·중3 학생 해당)에서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소논문 기재를 금지하고 교내 수상을 학기당 1건만 대입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율동아리 활동은 1년에 1개(30자)로, 진로 활동은 기존 연간 1000자에서 연간 700자로 기재 분량을 줄였다. 교내 수상도 학기당 1건만 대입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대입에서 비교과 활동을 더 줄였고, 교과 활동 영역에서도 영재·발명교육 실적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소개서는 2022~2023학년도에 문항 및 글자 수를 기존보다 대폭 줄였는데, 이번에는 2024학년도부터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서 폐지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학생부에서 비교과 영역을 축소·폐지하는 대신 교과 영역에서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은 강화한다. 연수 확대 등을 통해 교원 역량은 강화하고,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세특 기재를 필수화한다는 계획이다.

학종 ‘깜깜이’ 해소
대학별 평가기준 내년 공개
대입자료 전체 고교정보 삭제

정시 확대
서울 16곳 논술·특기자 전형
수능 위주로 유도

학종은 합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함께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학별 평가기준을 내년부터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과 기준, 세부적인 평가 단계 등이 공개되면 깜깜이 논란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출신 고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 고교 관련 정보가 제외된다. 현재에는 면접에서만 ‘블라인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서류평가 등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학종 실태조사에서 문제로 불거졌던 ‘고교 프로파일’도 전면 폐지한다. ‘고교 프로파일’은 고교가 스스로 작성한 자료를 대교협이 취합해 대학들에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고교들이 고교 관련 정보를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통로로 활용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정시 비율 확대’를 담은 대입전형 구조개편 방안은 사실상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권고한 “정시 비율 30% 이상 확대”를 ‘번복’할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이 전체의 45%(모집인원 기준)가 넘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삼아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교육부는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고교 유형, 사교육 등 외부 영향력이 큰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교육에 기여하는 대학들에 지원을 해주는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올해 예산 559억원)을 통해 대학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2020년 기준, 16개 대학 전체의 논술 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1만1162명, 어학·글로벌 특기자전형 모집인원은 710명이다. 2023학년도에 이들 대학에서 논술·특기자 전형 인원 등을 수능 위주로 뽑는다면, 2021학년도에 견줘 정시 선발 인원은 5625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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