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등 지자체 예산지원 이에 따라 인천 13개 항로 30여개 섬 주민 6만여명은 선사 지원분 20%를 합치면 뱃삯의 70%를 지원받게 돼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백령도 출신 김필우 인천시의원은 “섬에서 뭍에 다녀오려면 10만원 안팎의 교통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조례의 제정을 주도했다. 이 조례에 따라 인천시가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4억2000만원, 올해 25억원이다. 북제주군은 2001년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자도 주민에게 뱃삯 20%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받은 남제주군도 2003년 가파도·마라도 주민의 뱃삯 지원을 결정하고 한해 2000여만원을 써왔다. 경북 울릉도 주민들도 1일부터 뱃삯의 30%를 울릉군에서, 22%를 선사에서 지원하거나 깎아주기로 해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이동권 보장’ 법개정 추진 ◇ 106개 연안항로의 뱃삯 국가가 지원해야=자치단체의 섬 주민 끌어안기에 영향을 받은 국회의원 42명은 지난해 11월30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농림해양수산위에 상정했다. 발의자로는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인천 옹진)을 비롯해 김홍일·한화갑 등 해안지역 출신 의원들이 대거 나섰다. 개정안의 요지는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하기 위해 전국 106개 연안항로 여객선 155척을 이용하는 승객의 뱃삯 일부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의원 쪽은 “두메나 벽촌을 드나드는 버스노선을 지정하고 적자를 메워주는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해상에서도 언제나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월께 이 개정안을 다루는 공청회를 열어 뱃삯 지원의 적용 대상, 예산 수요,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인남 해양수산부 연안해안과 사무관은 “지난해 고속철도 개통으로 섬 주민의 기대와 요구도 더불어 높아졌다”며 “배편 확보에 소극적으로 머물지 않고 선박 규모, 운항 횟수, 뱃삯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섬 주민의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인천/김영환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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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 생활권’ 소외된 외딴섬 주민 새해소망 |
인천등 지자체 예산지원 이에 따라 인천 13개 항로 30여개 섬 주민 6만여명은 선사 지원분 20%를 합치면 뱃삯의 70%를 지원받게 돼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백령도 출신 김필우 인천시의원은 “섬에서 뭍에 다녀오려면 10만원 안팎의 교통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조례의 제정을 주도했다. 이 조례에 따라 인천시가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4억2000만원, 올해 25억원이다. 북제주군은 2001년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자도 주민에게 뱃삯 20%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받은 남제주군도 2003년 가파도·마라도 주민의 뱃삯 지원을 결정하고 한해 2000여만원을 써왔다. 경북 울릉도 주민들도 1일부터 뱃삯의 30%를 울릉군에서, 22%를 선사에서 지원하거나 깎아주기로 해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이동권 보장’ 법개정 추진 ◇ 106개 연안항로의 뱃삯 국가가 지원해야=자치단체의 섬 주민 끌어안기에 영향을 받은 국회의원 42명은 지난해 11월30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농림해양수산위에 상정했다. 발의자로는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인천 옹진)을 비롯해 김홍일·한화갑 등 해안지역 출신 의원들이 대거 나섰다. 개정안의 요지는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하기 위해 전국 106개 연안항로 여객선 155척을 이용하는 승객의 뱃삯 일부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의원 쪽은 “두메나 벽촌을 드나드는 버스노선을 지정하고 적자를 메워주는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해상에서도 언제나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월께 이 개정안을 다루는 공청회를 열어 뱃삯 지원의 적용 대상, 예산 수요,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인남 해양수산부 연안해안과 사무관은 “지난해 고속철도 개통으로 섬 주민의 기대와 요구도 더불어 높아졌다”며 “배편 확보에 소극적으로 머물지 않고 선박 규모, 운항 횟수, 뱃삯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섬 주민의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인천/김영환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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