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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18:51 수정 : 2005.01.07 18:51

노동계 “취지는 공감 실효성 의문”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들이 6일 발표한 ‘2005 희망제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

희망제안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올해안에 어떤 형태든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서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후속작업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희망제안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던 이형모 뉴패러다임포럼 상임대표는 “정부와 재계, 노동계에 제안만 해놓고 뒤로 빠지는 일과성 행사에 그칠 수 없다”며 △고용과 성장이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각계, 각층의 이해가 망라된 사회협약 등 각 제안 영역별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희망제안의 실천은 결국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조심스럽게 물밑접촉을 한 결과 반응들은 다 좋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 27명의 ‘2005 희망제안’ 준비모임은 ‘희망제안 포럼’이란 조직으로 전환하고, 곧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도 설치하기로 했다. 대표들이 서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강자 여성민우회 대표는 “개인자격으로 희망제안에 서명했지만 이제부터 내부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여성인력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희망제안의 실천방안으로 채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희망제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회원로들이 공감대를 쌓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실제 경제운용의 권한을 거머쥔 보수관료들과 경영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국장도 “희망제안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동안 노동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던 것들이어서 100% 공감하지만 어떻게 실효성 있게 추진되느냐가 문제”라면서 우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이재성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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