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출석 꼴찌 또 사개추위 위원?

사개추위 18일 첫 회의

로스쿨, 참·배심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18일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 직후 앞으로 일정을 논의하는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위원 시절 최저 출석률을 기록했던 박삼구(5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후속 기구인 사개추위의 위원에도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한겨레>가 위원들의 출석상황을 조사(<한겨레> 12월30일치 6면)해 보니, 박 회장은 전체 27차례의 회의 가운데 11차례만 참석하고 나머지 16차례는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1명의 사개위원 가운데 출석률이 가장 낮아, 사개위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불성실한 사람을 위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재야 법조계나 시민단체 쪽은 ‘위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개위에 절반도 안 나온 인사를 다시 사개추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문제”라며 “청와대 쪽의 인선 기준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사개추위 실무 준비를 맡고 있는 한 인사는 “경제계 몫을 고려해야 하는데다 박 회장이 사개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논의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어 위촉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개추위 위원으로는 당연직인 법원행정처장이나 교육·법무·국방·행자·노동·기획예산처의 장관 외에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송상현 서울법대 교수(법학교수협의회장) 등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한변협이나 언론계 쪽에서 위촉을 받은 인사들이 고사하고 있어, 이번 주말께는 되어야 위원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사개추위 활동을 지원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사개추위의 사무 처리와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기획추진단 단장은 청와대 사법개혁담당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선수 변호사가 맡게 됐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