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지난해 4배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세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12일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1만4921건으로 3856건이 접수됐던 2003년에 비해 3.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남은 빚을 면책 받는 건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77건이었던 면책 건수가 2001년 80건, 2002년 245건, 2003년 974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 해에는 급격하게 늘어 11월까지 집계된 면책 결정 건수가 모두 4100건에 이르렀다.

한편, 지난해 9월 도입된 개인회생제 역시 시행 첫 달 132건이 접수된 뒤 10월에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으로 신청 건수가 점차 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도를 내거나 연대보증으로 생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난 게 1차적인 원인”이라면서도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와 이에 따른 법원의 적극적인 면책 결정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