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장려금·용품지원 발벗고나서 지역 국회의원 수 조정, 조직 축소 등 ‘인구’가 지방 자치 행정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금, 용품지원, 보험·저축가입 등 갖가지 보상책으로 인구 유입과 출산을 장려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광역단체 인구가 2년 연속 10% 이상 미달하면 1개 실·국, 5% 이상 미달하면 2개과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해말 치수방재과 등 2개과를 통폐합했다. 자치단체마다 주민등록, 출생 등 기준을 정해 출산 장려금과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상식’이 됐다. 충남 천안시가 50만원(쌍둥이는 100만원), 계룡시가 30만원, 서천군이 30만원(셋째 80만원), 연기군이 50만원, 충북 청원군이 35만원, 음성군이 30만원, 인천시가 20만원씩 출산 장려금과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해남·광양 등 2개 시·군은 출산장려금 80만~130만원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정읍시의 인구가 15% 줄어드는 등 해마다 인구가 줄자 4억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부터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30만원씩 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군은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월 3만원, 둘째는 월 5만원, 셋째는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한다. 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해도 출산과 같은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는 2001년부터 자녀 출산때마다 30만원씩을 지급해왔으며 올해 양육비 예산으로 24억원을 편성했다. 순수 민간단체인 함평 손불면청년회도 지난해부터 3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장려금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해 눈길을 모았다.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 경쟁이 붙으면서 보험, 저축통장, 금팔찌, 초음파검진 등 ‘비책’까지 나오고 있다.
충북 증평군은 다달이 2만원씩 5년 동안 12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군에서 태어나 자라는 모든 아이에게 건강보험을 들어 주고 있다. 이 보험은 가입 이후 18~27년까지 재해 관련 사고 보상금, 장해보험금, 재활 치료비, 학교 폭력 위로금 등 보장을 받게 돼 혜택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증평군은 배냇저고리, 기저귀 등 출산용품도 15만원 어치를 주는 등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은 출산 가정에 35만원어치의 육아용품과 초음파 검진비를 주고, 고령·의성·청도군은 5만원이 든 기념통장과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 인제군은 금팔찌를 선물하고 있다. 순천·나주·진도·신안 등 11개 시·군은 5000~10만원대인 육아용품·은팔찌·사진첩 따위 기념품을 선물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구를 늘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핵가족 분위기를 변화시켜 좀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는 게 취지”라고 말했다. 춘천 인천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청주/ 김종화 김영환 안관옥 박임근 송인걸 박영률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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