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검토후 필요시 개정운동" 정부가 17일 한일협정 문서 일부를 공개한 데 대해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한일 양국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문건 공개에 따른 명확한 태도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문건 공개가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자의 청구권 소재를 명확히 밝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향후 대응 방식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일협정 당시 군사정부가 어떻게 피해자와 보상액을 산정했는지와 일본에서 받은 거액의 운용현황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이들은 내다봤다. ◆시민단체 "한일협정은 정상적인 절차 안 거쳐" =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양순임 회장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아시아 태평양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에서 한일협정을 기각 근거로 삼았지만 한일협정은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 문서 공개로 그런 점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한일협정이 가해자와 피해자 국가 간에 맺어진 정상적인 조약이라고는 할 수 없는 만큼 이번 문건 공개로 일본의 잘못이 명확해지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리 정부측에 촉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일협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인 뒤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세일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되는 문건은 새로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문건 공개를 계기로 피해자 진상파악에 나서면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확해질것이다"고 말했다.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최봉태 사무국장은 "한일협정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도 많은 피해자 유가족들이 찾고, 오는 2월1일부터 공식으로 피해 신고를 받게 된다"며 "위원회는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면 의결 과정을 거쳐 자료를 열람하고 국제법 전문가들을 확보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네티즌 "늦었지만 미래 위해 바람직"= 피해자 가족인 김모씨는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정부도 감추려 하지만 말고 모든 문서를 100%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원 강준혁(30)씨는 "문건 공개는 과거사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며 "이번 문건 공개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더 명확해지겠지만 우리 정부도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isk9900'은 "그동안 소모적인 의심과 논쟁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한일협정 문건 공개는 늦은감이 있다"며 "충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진정 우리의 미래를위해 바람직한 일이며 과거는 털고 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rhino00'은 "이제서야 공개된 것은 오히려 우리의 슬픈 현대사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네티즌 `resume21'는 "이번 문건 공개를 대환영하며 이번에는 진정 투명하게 밝혀보자"고 말했다. 네티즌 `maxkoo72'는 "한일협정시 군사정부가 받은 거액이 징용 피해자에게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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