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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7 18:35 수정 : 2005.01.17 18:35

정부, 재입국자 3명 특별체류 허용

이해찬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라며 “(이 병의 원인이 된) 노말헥산을 취급하는 전국 각 사업장을 조사해서 철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등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9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치료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타이 여성 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 파문과 관련해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입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을 허용하고, 특별체류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경기 화성시 엘시디·디브이디 부품 제조업체인 ㄷ사에서 일하다가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려 귀국했다가 이날 오후 재입국한 타이 여성 노동자 3명에 대해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또 산재나 사고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상 약점 때문에 특별체류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사의 진단서 등이 있으면 인권단체나 친인척 등 제3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종철 김동훈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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