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신임 경찰청장이 19일 취임함으로써 `허준영 체제'의 경찰 개혁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허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신이 그리는 경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그큰 줄기는 인권보호ㆍ수사권 조정ㆍ경찰복지 향상ㆍ실력 배양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허 청장은 무엇보다 "올해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삼고 범죄 피해자를포함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해 `인권 경찰'로의 탈바꿈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병역비리 수사, 수능부정 수사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잘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터진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의 잘못된 수사로 `비인권 경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의 수사력이 날로 높아가고 실제로 대형 사건들을 잘 해결하고 있음에도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수사과정의 문제점이나 비리가 여론의 질타를불러온다"며 인권 경찰로의 변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인권 교육의 강화, 인권 전담부서의 설치, 인권 모니터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돼 허 청장이 이미 인권 경찰로의 탈바꿈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력 배양'과 `경찰 복지의 향상'이 강조된 것도 허 청장의 개인적인 경험이반영된 개혁 청사진으로 읽혀진다. 지난해 서울청장 재직시 자신의 부하였던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이 범인의흉기에 살해되고 그 보상 과정마저 미흡했던 것을 안타까워한 허 청장이 실질적인예방과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허 청장이 강조한 `매뉴얼'과 `FTX(모의훈련)'는 결국 흉기를 든 범인 제압이나인질 구출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끊임없이 재교육과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허 청장의 한 측근은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경찰의 재교육과 복지 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철저한 재교육과 훈련으로 치안 유지에 필요한 실력을 배양하고 이를 뒷받침할 복지 향상에 힘쓴다는 것이 허 청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 청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가 결성돼 6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10만 경찰의 눈길이 신임 청장에게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독립은 경찰 창설 이래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경찰의60년 염원"이라며 "참여정부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분위기인 만큼 신임청장 체제에서 그 염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사회일반 |
‘허준영 체제’ 출범…경찰개혁 본격 시동 |
‘경찰 수사권 독립’이 최우선 과제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이 19일 취임함으로써 `허준영 체제'의 경찰 개혁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허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신이 그리는 경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그큰 줄기는 인권보호ㆍ수사권 조정ㆍ경찰복지 향상ㆍ실력 배양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허 청장은 무엇보다 "올해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삼고 범죄 피해자를포함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해 `인권 경찰'로의 탈바꿈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병역비리 수사, 수능부정 수사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잘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터진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의 잘못된 수사로 `비인권 경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의 수사력이 날로 높아가고 실제로 대형 사건들을 잘 해결하고 있음에도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수사과정의 문제점이나 비리가 여론의 질타를불러온다"며 인권 경찰로의 변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인권 교육의 강화, 인권 전담부서의 설치, 인권 모니터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돼 허 청장이 이미 인권 경찰로의 탈바꿈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력 배양'과 `경찰 복지의 향상'이 강조된 것도 허 청장의 개인적인 경험이반영된 개혁 청사진으로 읽혀진다. 지난해 서울청장 재직시 자신의 부하였던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이 범인의흉기에 살해되고 그 보상 과정마저 미흡했던 것을 안타까워한 허 청장이 실질적인예방과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허 청장이 강조한 `매뉴얼'과 `FTX(모의훈련)'는 결국 흉기를 든 범인 제압이나인질 구출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끊임없이 재교육과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허 청장의 한 측근은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경찰의 재교육과 복지 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철저한 재교육과 훈련으로 치안 유지에 필요한 실력을 배양하고 이를 뒷받침할 복지 향상에 힘쓴다는 것이 허 청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 청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가 결성돼 6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10만 경찰의 눈길이 신임 청장에게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독립은 경찰 창설 이래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경찰의60년 염원"이라며 "참여정부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분위기인 만큼 신임청장 체제에서 그 염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이 19일 취임함으로써 `허준영 체제'의 경찰 개혁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허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신이 그리는 경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그큰 줄기는 인권보호ㆍ수사권 조정ㆍ경찰복지 향상ㆍ실력 배양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허 청장은 무엇보다 "올해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삼고 범죄 피해자를포함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해 `인권 경찰'로의 탈바꿈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병역비리 수사, 수능부정 수사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잘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터진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의 잘못된 수사로 `비인권 경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의 수사력이 날로 높아가고 실제로 대형 사건들을 잘 해결하고 있음에도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수사과정의 문제점이나 비리가 여론의 질타를불러온다"며 인권 경찰로의 변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인권 교육의 강화, 인권 전담부서의 설치, 인권 모니터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돼 허 청장이 이미 인권 경찰로의 탈바꿈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력 배양'과 `경찰 복지의 향상'이 강조된 것도 허 청장의 개인적인 경험이반영된 개혁 청사진으로 읽혀진다. 지난해 서울청장 재직시 자신의 부하였던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이 범인의흉기에 살해되고 그 보상 과정마저 미흡했던 것을 안타까워한 허 청장이 실질적인예방과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허 청장이 강조한 `매뉴얼'과 `FTX(모의훈련)'는 결국 흉기를 든 범인 제압이나인질 구출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끊임없이 재교육과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허 청장의 한 측근은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경찰의 재교육과 복지 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철저한 재교육과 훈련으로 치안 유지에 필요한 실력을 배양하고 이를 뒷받침할 복지 향상에 힘쓴다는 것이 허 청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 청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가 결성돼 6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10만 경찰의 눈길이 신임 청장에게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독립은 경찰 창설 이래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경찰의60년 염원"이라며 "참여정부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분위기인 만큼 신임청장 체제에서 그 염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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