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년사 “진행 중인 수사, 검찰 책무 완수하는 과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선거범죄 철저한 대비”…공수처 관련 내용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입장은 이번 신년사에 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며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강자의 횡포를 막아내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검찰 본연의 소임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공수처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