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년사 “좋은 재판으로 기대에 보답”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사법 개혁 입법 결실 맺을 것”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신년사에서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어떠한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그 삶의 무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라며 “그 무게를 헤아리는 따뜻하고 성의있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으로 법원을 찾았던 국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본래의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고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법부를 재판 중심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