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내주 검찰인사… ‘윤석열 사단’ 힘 빼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맨 앞)이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뒷쪽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겨냥 수사팀 인사여부 주목
지휘라인 넘어 대폭 물갈이 가능성
‘보복으로 비칠라’ 소폭교체 전망도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맨 앞)이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뒷쪽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일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 추미애 장관의 향후 행보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인사권 행사다. 그가 인사권을 활용해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수사하는 수사팀과 수사팀을 이끄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언제, 얼마만큼 교체할지 관심이 쏠린다.

장관 후보 때 인사 관련 언급을 자제해온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 가능성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장급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다음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인사 작업에 착수했고,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도 최근 경찰에 검사 150여명의 세평 수집을 지시하는 등 검사장 인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사 때 27기 일부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이번에는 27~29기가 검사장 승진 대상이고 30기는 차장검사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검사 부임 날짜가 다음달 3일인 것을 고려하면 검사장급 인사는 설 전에, 늦어도 다다음주에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인사 폭과 대상이다. 특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일가 비위 수사’ 등 청와대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과 이를 지휘한 간부 등이 인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청와대 수사 지휘 라인이 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을 하거나 지방 검사장으로 수평이동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 여섯 자리가 비어 있어,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부장검사를 포함한 일선 수사팀까지 인사 대상이 될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추 장관이 “조직 재편”을 강조한 만큼 수사팀을 포함해 큰 규모의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과 실무 수사팀을 교체할 경우 보복 인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소폭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가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7월 기수나 전공 등을 뛰어넘어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을 대검 주요 보직 등에 전면 배치했는데, 이들이 자신들을 수사하자 불과 6개월 만에 이를 뒤집으려 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는 ‘선출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곧 정권에 충성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인사가 이뤄지면 조직적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부장급 검사는 “법무부가 대검 주요 라인을 바꿔도 현장에 있는 검사들과 대검이 괴리돼 있어 반발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윤 총장 측근으로 대검을 채워놓은 지난 인사의 결과가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박준용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