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도 태풍? ‘적폐수사 인력’ 겹쳐 촉각

한동훈 3차장검사가 지난해 2월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서울중앙지검 2·3차장 산하 수사팀
‘좌천성 인사’ 얘기 돌아…
사법농단·삼바 사건 등
맡고 있어 영향 불가피

한동훈 3차장검사가 지난해 2월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온 기존 대검찰청 참모진을 ‘해체’하는 수준의 검사장급 검사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이들의 지휘를 받는 차장·부장급 검사 인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 의중이 중요한 검사장급 인사와 달리 차장·부장급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이 주로 반영돼왔지만, 최근 청와대-검찰 관계를 보면 이런 관행이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인사 결과에 따라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수사, 사법농단 관련 공판 등 ‘적폐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8일 단행된 인사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검을 떠나게 됐다. 당장 법조계에서는 한 부장의 지휘를 받아온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 고형곤 반부패2부장과 박 부장의 지휘를 받아온 신봉수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얘기가 돌고 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 정부·여당 입장에서 ‘눈엣가시’ 같은 수사를 이끌었다.

이들의 지휘를 받는 수사인력은 이른바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수사인력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신봉수 2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까지 맡고 있다. 신 차장과 특수1부에서 호흡을 맞춘 단성한·박주성 부장검사는 재판정에 들어가 직접 공판을 챙긴다.

삼성 임원들의 소환을 예고하며 ‘정점’을 향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수사도 비슷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인사에서 이복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4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수사 연속성을 위해 평검사와 수사관 등 기존 인력을 대부분 남겼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장은 정권의 바람을 타고 6, 7개월마다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부장검사 이하 실무진이 해체되면 정말로 수사가 망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수사를 쫓아온 김경율 회계사는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했다고 실무팀을 인사하면 ‘적폐 수사’도 영향받는다. ‘절제’를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