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자리 60만개 만든다

여성주간을 맞아 ‘여성 컴도사’를 발굴하는 여성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가 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검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여성인력개발 2010년까지
재원마련 계획은 빠져

정부는 4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0년까지 여성 일자리 60만개를 만드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청이 함께 만들어 앞으로 5년간 추진하게 될 이 계획은 △여성 능력개발 △여성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등 5개 부문 140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과제가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데 뜻을 모아 만든 안”이라고 밝혔다.

가장 힘이 실리게 될 분야는 여성 일자리 확대다. 정부는 일자리 58만7천여개를 만들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2010년까지 55% 가량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0.1% 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9.6%(2003년 기준)다. 특히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공공부문의 여성인력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세부안에는 현재 10%대에 불과한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늘려 201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현재 각각 8%와 15%에 불과한 여성 교장·교감 임용도 20%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에는 남녀 근로자 현황 및 고용평등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정부는 총리가 주재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해마다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확인·제출·심의하는 한편, 중기재정계획과 해당 연도 예산편성 때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육아지원서비스 강화 △여성인력정책 총괄시스템 구축 등을 새 계획으로 마련했다. 특히 육아·가사·노인부양·간병 등 가정 안 돌봄노동을 사회화해 간병서비스 개선, 노인수발보험제도, 아이돌보미 양성 등 돌봄노동을 사회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140개의 사업과제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여성가족부 사업 가운데 인력개발 사업 추계 예산 규모만 2010년까지 약 16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체 예산 규모와 예산 확보 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특히 44만1천여개를 목표로 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정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예산 편성 때 반영한다는 원칙만 나와 있다. 전체 일자리 창출분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도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