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한부모 가정’ 빈민화 방지책 세우라

11일 열린 ‘여성연합 60대 대선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와 권미혁 민우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여성 단체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성연합 대선 60대 정책과제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상임대표 남윤인순)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봐요’를 슬로건으로 하는 ‘2007 대통령선거 7대 영역 60대 정책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여연은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과정에서 여성은 더욱 빈곤해지고 여성 일자리의 비정규직화는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반면, 여성의 공직 참여는 여전히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모든 국가 정책에서 성인지적인 접근과 더불어 일상의 삶에서 성평등적인 문화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책과제를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여연이 내세운 핵심과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확대 △방과후 아동지원 확대 △성인지적 평화인권교육 제도화 4가지다.

초기에 직업훈련·자립지원 확대 등 요구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주장 눈길
내달께 후보들에게 정책과제 전달하기로

특히 여연은 여성 한부모 가정이 빈곤의 여성화를 사회적으로 드러내주는 지표라고 보고, 돌봄 노동에만 종사해 오던 여성이 사별이나 이혼 뒤 가구주가 되면 빈곤층이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여연 상임대표는 “한부모 가구주가 직업을 찾는 과도기인 초기 2년 동안 직업훈련과 자립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국회에 계류 중인 한부모가정지원법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한부모가 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한부모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도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과후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포함해 한부모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60대 정책과제 중에서는 △대통령 산하에 ‘여성경제활동확대위원회’ 구성 △공공보육시설을 30%까지 확대하는 ‘공공보육시설 확대 특별법’ 제정 △국무총리실이나 교육부에 학교급식전담기구 설치 △남성육아휴직할당제 도입 등과 같은 주장이 눈에 띈다.

김은경 여연 정책부장은 60대 정책과제의 목표에 대해, “성장 담론과 경제민주화 담론이 부딪칠 이번 대선에서 빈곤의 여성화 해소와 사회 양극화 극복에 초점을 두고, 경제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는 담론을 만드는 것”라고 설명했다.

여연이 이번에 제시한 정책과제를 지난 2002년 대선 때와 견줘 보면, 우선 당시 핵심과제였던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방지법 제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져 이번 과제에서는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출산수당, 성인지예산 도입 요구 역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이번 정책과제에서는 뺐다.

외국인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를 우려했던 2002년과 달리, 올해는 이주여성의 일방적 동화정책을 배격하고 이주여성노동자에게 국내여성노동자와 동일한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것과 같은 주장이 새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다민족화를 반영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여연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에게 여성들이 바라는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지난 2002년 16대 대선에서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던 호주제 폐지 등이 사회적 호응을 얻어 실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여연은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10월께 각 정당에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봐요’ 60대 과제를 담은 유권자용 홍보 소책자를 발간해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 유권자 캠페인, 한부모 대회 등을 통해 여성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대선시민연대와 연계해 의제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벌이는 한편,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여성정책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글·사진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