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군대=안보\' 믿음부터 바꿔야 할 때

여성학대회 폐막 좌담 | 권인숙 - 신시아 인로

“21세기의 특징은 군사주의의 세계화다. 이를 막을 세력은 여성이다. 여성들이 대안을 찾으려 움직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존재는 당연히 여성이다.”

신시아 인로 교수(미국 클라크대)는 여성주의 시각으로 군사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인로 교수는 부시 대통령이 줄곧 군사통수권자로서 역할을 늘리고 있는 점을 우려해 왔다. 그는 이 흐름을 막을 힘이 여성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2일 이화여대에서 권인숙 명지대 교수와 만난 그는 한국의 군사주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최근 전방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을 두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라”고 충고했다.

권인숙(이하 권): 한국 병사 한 명이 최전방에서 동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여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군이 사건 공개를 꺼려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부모들은 자식들의 안전에 대해 한층 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시아 인로(이하 인로): 예전에 어머니들은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에서 자식을 군대에 보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어머니’란 자식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지켜보고, 보호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으로 구실이 바뀌었다. 러시아 군에서 자살사건 등 사고가 잇따르자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징집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도 부모들이 이라크에 나가 있는 아들과 딸을 걱정하면서 군대 내 문제들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어머니들이 단결하기 시작해 군대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막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어머니들이 상당히 정치화되는 분위기다. 이는 정치인들에겐 대단히 위협적이다.

권인숙 “부적응자 5% 억압·처벌 군대문화가 근본 문제”

권: 최근 총기난사 사건을 놓고 신세대의 군대문화 부적응을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한다. 신세대를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고등학교 문화는 군대문화와 다를 게 없다. 문제는 부적응자 5%를 억압하고 처벌하면서 나머지를 적응하게 만드는 문화가 군대 문화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시대와 상황적 이유로 문제를 돌리지 말고 군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인로: 그렇다. 민주 사회는 설명이 가능하고,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 중요한 기관일수록 외부 감시와 내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 개병제가 불가피하다, 또는 강한 군대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라는 전제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권: 지난 56년 동안 한국은 국민 개병제를 해왔고 이 제도는 도전 없이 유지됐다. 식민지 경험과 한국전쟁 탓에 강력한 군대는 국가에 평화와 안전을 준다는 신화가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과 같이 자식을 남자답게 만들기 위해 군대에 보내는 게 좋다는 것과 별개로 한국은 강한 군대가 필요하고, 개병제가 아니면 군에 가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있다.

인로: 이번 사살사건을 기점으로 지금 한국은 정치적 역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군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민주화를 이루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진정 장기적인 민주화를 갈망한다면 군대, 평화, 안보 등과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 미국은 73년 개병제를 폐지했고, 그 뒤 자발적인 군대지원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완전히 자발적이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

“GP 총기난사, 신세대 탓 아닌 군대문화 산물”
“지금 한국은 전환점…평화·안보 새 담론 필요”

인로: 그렇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굳이 자식을 군대에 보낼 필요가 없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월마트 아니면 군대에 가야 했다.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에서 1700명의 장병이 죽었는데 어떤 사회학자가 희생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골의 하층계급 출신이 훨씬 많았다.

권: 한국에서 여군이 2%대인 데 미국에서는 여군의 비율이 15%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입대한 뒤 남녀 역할에 변화가 생겼나?

인로: 여군의 존재 자체가 남성 가부장 문화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성역할의 경계를 허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이라크에 파병된 군대에 대해 ‘우리 아들과 딸’이 희생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여성의 군대참여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아주 회의적이다. 군대는 제도화된 사회고, 남성화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권: 9·11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안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지구적인 군사화가 문제다. 해당되는 지역에 군사화된 민족주의가 커지고 여성의 가난이 심해지고 억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인로 “복지 중요성 아는 미 여성들 부시의 안보논리 동의 안해

인로: 9·11 테러 이후 미국은 국방 비용이 늘고 사회복지 비용이 많이 줄었다. 2004년 선거에서 부시쪽 선거전략이 ‘가족을 테러리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하는 기혼여성들은 부시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안보 외에도 더 많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여성들은 국방 외에도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보호, 의료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국가시스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 영토분쟁에 대해 얘기해보자. 독도 사건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작은 군사적 도발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영토분쟁이 벌어지면 다른 대안과 생각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목소리는 철저히 소외되고 들을 필요가 없는 의견으로 치부된다.

인로: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시 바버라 리라는 단 한 명의 여성 의원만이 이에 반대했다. 여성은 권력 문화에 흡수되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하지만 군사적 안보문제에서는 최소한의 다양한 목소리와 대안에 대한 고민이 허락되지 않는다. 여성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된다. 반면 통일과 영토문제에서 남성들은 단결된 가부장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성이 목소리를 더 내려면 정치권에서 당을 초월해 공감하는 이슈를 대안으로 꺼내 연대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여성 의원들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을 전문가 집단에 포함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은 이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개입해야 한다.

권: 여성들은 영토문제나 국가, 민족문제가 자신을 억압한다고 생각한다. 영토, 시민권, 민족 등 이주의 전지구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고민해온 집단이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동아시아 교과서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징병문제 등과 관련해 여성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얻기 힘들었다. 이들 여성들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라는 개념부터가 없다고 본다.

인로: 일반적인 현상이다. 〈뉴요커〉란 진보 매체는 여성에게 칼럼을 많이 맡겼는데, 9·11사태가 나자 이를 분석하는 특집호에 실린 26개 칼럼 가운데 여성에게 1개의 칼럼만을 그것도 여성적 관점이 없는 수전 손택에게 줬다.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다. 중요한 기관이나 국가적 이슈는 사회적 감시와 토론의 대상으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탈군사화이다. 여러 집단,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위험하다.

권: 강한 군대가 국가와 영토를 보호하는 필요악적인 수단이라는 전제를 바꾸고 있는 지역이나 나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연합이 한 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기를 지키는 길은 오직 ‘강한 군대’ 뿐이라는 전제가 앞으로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패러다임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인로: 그렇다. 어머니들이 세력화해 군부의 정치개입을 막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여성이 국방장관에 오른 칠레도 마찬가지다. 특히 칠레는 반공주의가 상당히 강한 나라인데 미첼레 바첼레트가 국방장관이 되면서 여성주의자들과 합심해 군대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고 군비와 국방력에 대한 재고찰을 시작했다. 전세계적으로 군대가 돈과 개인의 역량을 너무 비생산적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삶에 대한 안전망이 국방뿐이란 개념을 바꿔야 한다.

정리 | 이유진 기자 [e-mail]
사진 | 이정아 기자 [e-mail]

* 신시아 인로

1939년생. 미국 클라크대 여성학과 교수. 군사주의와 젠더 문제에서 손꼽히는 학자다. 〈무장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제정치와 군국주의에 관한 연구〉 등을 저술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란 말로 유명하다.

* 권인숙

1964년생. 명지대 교수. 미국 클라크대에서 ‘군사화된 여성의식과 문화’에 관한 논문으로 여성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여성학과 교수를 지냈다. 한국의 징집제도와 이 제도가 한국 사회의 여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왔다.